의사윤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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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윤리 강령 Doctors Ethics

제  정:1997 .04 .12
전문개정:2006. 04. 22

  • 01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,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.
  • 02의사는 학문적으로 안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, 상호간에 우애, 존경, 신의로써 대하고,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.
  • 03의사는 최신 전문적 의학지식의 습득에 노력하고, 공중보건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다.
  • 04의사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.
  • 05의사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,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06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진료방해,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건강한 진료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.
  • 07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,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08의사는 인체 및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생명,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, 의학적,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술 향상 및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
<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>

1. 주요 경과
(1) 1995. 10.「의사와 윤리」 개정 추진
(2) 1997. 2. 27.「의사윤리선언」 제정
(3) 1997. 4. 12.「의사윤리강령」 제정
(4) 2001. 4. 19.「의사윤리지침」 제정
(5) 2001. 11. 15.「의사윤리지침」 공포
(6) 2006. 4. 22.「의사윤리선언」 폐지, 「의사윤리강령」*「의사윤리지침」전문개정
2. 개정 취지(2006.4.22. 전문개정)
(1) 사회제도 및 국민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
(2) 의사와 환자의 대등관계 구현
(3) 의사 모두가 공감, 자율적 준수 유도
(4) 소신진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구체화
(5) 환자의 자율성 존중 및 의사의 책임 구체화
(6) 제정자의 취지 고려
3. 개정 주요 내용(2006.4.22. 전문개정)
(1) 의사윤리선언 및 강령 1) 의사윤리선언 및 강령 통폐합, 의사윤리선언 폐지
2) 의사윤리강령의 간략화(8개항)
3)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선언적, 포괄적 의미를 내포
4) ‘장’의 구분 폐지
5) 의사윤리강령의 구성
 가)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(제1호 내지 제3호)
 나)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(제4호 내지 제6호)
 다) 시술과 의학연구(제7호 내지 제8호)
(2) 의사윤리지침 1) 의사윤리강령 내용의 상세화 및 구체화
2) ‘장’의 구분 폐지
3) 의사윤리지침의 구성
 가)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(제1조 내지 제4조)
 나)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(제5조 내지 제13조)
 다) 시술과 의학연구(제14조 내지 제3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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